▲서울창업신문DB

 

 

Q: 아는 지인이 체납이 있다 보니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네요. 명의를 빌려줘도 괜찮을지요?

A: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혈서를 쓸 듯한 태도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도 하지요. 

 사업이 잘되어 문제없이 세금을 내고 운영할 때는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두 해 적자가 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업을 접고 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 하기 때문에 쉽게 접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무서는 세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고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된다면 다행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 자신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발생하면 은행거래에 대출이 안 되거나 상환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신용카드도 사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명의대여는 함부로 하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빌려주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