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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국 경제정책 미리보기
'안정적 성장' 기조 하에 온건한 부양정책 조합 예상
  • 2019년 12월 22일 15시 2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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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bay

새해를 앞두고 지난 13일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에 경제지표가 다소 나아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 하였고 2020년은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므로 모든 정책은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 등 3대 방어전을 통해 경제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기존의 순위가 금융리스크 예방, 환경오염 대응에서 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금융리스크 예방으로 바뀌었다. 중국당국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앞두고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샤오캉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통화정책의 완화강도를 적절하게 높일 예정이다. 2020년 6대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산업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중국정부는 안정을 전제로 구조개혁과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하강에 대응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경제성장률을 6%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선 노령화에 따른 양로서비스 등 3차 산업 비중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당국은 기존 제조업과 융합 등 서비스 영역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점차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13.5규획’에 따라 내년까지 56%로 확대하려고 한다. 

 

미중통상분쟁 본격화에 따른 관세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으로 평가절하되는 ‘포치(破七)’현상이 나타났으나 미중 합의문에 환율제도 개혁 등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위안화 가치절하 지속은 어려워 보인다. 대외개방에서는 관세인하, FTZ개방폭 확대, 지재권 보호 등 현재의 개방 확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안정적 샤오킹사회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감세 등 정책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활성화를 위해 증치세, 기업소득세, 관세 등의 경감책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감세정책 시행’을 강조했으므로 추가 감세보다는 정책 정비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과 정책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최근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하강 및 글로벌 경기둔화는 단기 내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경제전망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본 기사는 KOTRA의 허락하에 『해외시장뉴스』를 편집했으며 스타트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했습니다> ​ 


황현주 hhj@s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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