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산입범위 변경과 관련해서도 노사 양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입범위 변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기존의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③그 외 직무수당·직책수당, 물가수당·조정수당,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①상여금, 결혼수당·월동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연장근로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개편 내용

2019년 1월 1일부터는 위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중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의 일부와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현금성 임금(이하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임금은, 내년에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7%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산입범위의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이 되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2019년의 경우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8350원이므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월 최저임급이 결정된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436,287원) 초과분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중 최저임금의 7%(122,160원)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만일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을 매월 50만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를 매월 17만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약 7만원, 복리후생비는 약 5만원이 산입된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과거 기준대로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의 합계액이 1,745,150원이 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에 정기상여금 25% 초과금인 약 7만원과 복리후생비 초과금인 약 5만원을 더하여 1,745,150원만 넘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하지만 원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던 영세사업장에는 이번 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영훈 노무사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 노무법인 신승 노무사   

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노사대책차장  

현) 노무법인 시선 파트너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