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누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걸까? 또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게 해줄 수 있는 걸까?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고용보험법상 용어는 구직급여)는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된다.
180일이라면 6개월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무급 휴(무)일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휴일 같은 경우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날도 제외된다. 때문에 180일이라면 보통 최소 7개월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해당된다.
또 반드시 같은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자 외에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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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이직자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이외에 자발적 이직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긴 하다. 예컨대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총13가지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에서 제시되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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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모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중단된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 때문에 노사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둘러싼 다툼이 가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상은 권고사직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받고 싶어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려는 사업주의 입장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 퇴사자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받았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닌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한다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며, 실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있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실업급여와 그 밖의 문제들
퇴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권고사직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처리 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자신의 상실사유를 바꾸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청구를 접수받는 고용센터는 접수받은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회사에서 한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상실사유 코드를 바꿔주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측이든 사측이든 확인청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사청구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상실사유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많은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퇴직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후불적 임금이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줘야 한다. 실업급여는 위의 수급자격을 가진 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자의 나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해서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다만 1일 최고액은 60,000원이고 1일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올해는 54,216원)이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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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 노무법인 신승 노무사
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노사대책차장
현) 노무법인 시선 파트너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