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징계로써의 감봉은 얼마가 적정할까?

2018.11.16 08:00 입력

<div itemprop="articleBody"><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 style="line-height: 2;"><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문가 칼럼] 징계로써의 감봉은 얼마가 적정할까?" src="http://scnews.co.kr/PEG/15425904332150.jpg" width="4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출처: 픽사베이</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창업한 김 대표는 고민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능력은 뛰어나지만, 근태가 좋지 못한 신입직원 K 때문입니다. 수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지각이 반복되어 고심 끝에 징계로써 감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감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span> </p></div></div><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우선 감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table class="__se_tbl" _se2_tbl_template="4" style="border: 1px solid rgb(199, 199, 199);"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 <tr><td style="text-align: left; font-weight: normal; width: 618px; height: 30px; padding: 3px 4px 2px; background-color: rgb(243, 243, 243); color: rgb(102, 102, 102); border-right: 1px solid rgb(231, 231, 231);" class=""><p style="line-height: 2;"><b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관련법 조항</b></p></td> </tr> <tr><td style="width: 618px; height: 16px; text-align: left; font-weight: normal; padding: 3px 4px 2px; border-top: 1px solid rgb(231, 231, 231); border-right: 1px solid rgb(231, 231, 231); 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p style="line-height: 2;"><font color="#3d76ab"><span style="color: rgb(70, 70, 70); font-size: 10pt; font-family: 돋움, dotum;">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span></font></p><p style="line-height: 2;"><font color="#3d76ab"><span style="color: rgb(70, 70, 70); font-size: 10pt; font-family: 돋움, dotum;">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span></font></p><p style="line-height: 2;"><font color="#3d76ab"><span style="color: rgb(70, 70, 70); font-size: 10pt; font-family: 돋움, dotum;">[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span></font></p></td> </tr> </tbody> </table><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상담을 하다 보면 감봉액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의 10%, 20% 심지어 50%까지 감봉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감봉액 및 감봉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감봉할 수 있는 월 1회 금액은 10만원의 50%인 5만원까지입니다. 또한, 감봉을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만원입니다(300백만원의 10%). 즉, 매달 5만원씩 6개월이 감봉의 최대한도가 됩니다.</span>   </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그렇게 적은 금액을 감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창업기업 대표들이 감봉액이 너무 적다고 무서운 표정으로 제게 항의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감봉은 금액 자체보다 징계로써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즉 감봉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여 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직원이 같거나 다른 형태로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에 좀 더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본을 보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감봉조치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b>1.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b></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감봉은 징계의 한 종류로서 회사의 징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를 규정하게 되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봉을 결정해야 합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b>2.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b></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직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잘못에 대한 징계 결정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컨대 무단결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감봉 2개월, 어떤 때는 감봉 4개월 등으로 형평성을 잃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b>3. 실수가 반복되면 상사도 책임이 있습니다.</b></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아디치 유야가 쓴 「위대한 직장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2016.청림출판)에는 실수에 대처하는 회사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623px; height: 7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첫 번째 실수 : 책임을 묻지 않는다.</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두 번째 실수 : 본인의 책임이므로 적정한 책임을 묻는다.</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세 번째 실수 : 상사의 책임이다.</span></p></td> </tr> </tbody> </table><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에 대하여 상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직원의 실수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 상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감봉은 징계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감봉 처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법정 제한 내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로서 감봉을 활용하여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 style="line-height: 1.8;"><p style="line-height: 2;"><b style="font-size: 12pt;"> </b></p><div align="" style="line-height: 2;"><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문가 칼럼] 징계로써의 감봉은 얼마가 적정할까?" src="http://scnews.co.kr/PEG/15425900428489.jpg" width="12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신동명 노무사</b> </p></div><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한성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졸업</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노무법인 지안 대표공인노무사(현)</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현)</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b>저서 : </b></span><span style="font-size: 11pt;">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노무 (2018년)  / </span><span style="font-size: 11pt;">창업기업을 위한 임금・인사・노무 (2019년 1월 발간 예정)</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div><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2;"> </p><div align="" style=""><p style="line-height: 2;"> </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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