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재㉖] 퇴직금,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나요

2022.04.26 10:06 입력

<div itemprop="articleBody"><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세금연재&#12886;] 퇴직금,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나요" src="http://scnews.co.kr/PEG/16509350137163.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출처: Pixbay</div></td></tr></tbody></table><p> </p><p> </p></div><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Q.직원이 일 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A.일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있어서 미리 가입하면 일시에 나가는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span></p><p> </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사장님, 일 그만두려고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span> </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2년간 일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세요.”</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퇴직금이라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아르바이트 비에 얼마 올려서 좀 더 줄게요.”</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어려우시겠지만 주셨으면 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일할 때 정규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시급을 정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좀 더 올려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넘게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보다 적게 일할 때는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당 1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뽑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많은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데 제한적 근로기준법을 활용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p><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주당 15시간 일하는 직원은 퇴직금 지급해야]</span></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입니다. 이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2px solid #000000;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2px 2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0, 0, 0); border-left-color: rgb(0, 0, 0);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621px; height: 3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일 수/ 365)</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기간일 수 ​</p></td> </tr> </tbody> </table><p> </p><p><span style="font-size: 11pt;">예를 들어보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입사일: 2020년 1월 1일, 퇴사일: 2022년 7월 31일.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재직일수 : 942일, 월기본급:250만 원, </span><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span>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span><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월수당: 50만 원일 경우</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086원</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퇴직금 = 97,826.08 × 30일 × 942/365 = 7,574,150원</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span></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2px solid #ffffff;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2px 2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55, 255, 255); border-left-color: rgb(255, 255, 255);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ackground-color: rgb(204, 237, 255); width: 621px; height: 18px;"><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 <b>여기서 잠깐!</b></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평균임금 vs 통상임금</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 </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지급하기로 정하여진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평균임금”은 퇴직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p><p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p><p> </p></td> </tr> </tbody> </table><p>​</p><p><span style="font-size: 11pt;">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법에서 정한 특별한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경우가 아니면 중간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span></p><p>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2px solid #000000;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2px 2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0, 0, 0); border-left-color: rgb(0, 0, 0);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621px; height: 43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p> <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span> </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span><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상</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6.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속 근</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무하기로 했을 때</span></p><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사유에 해당하는 경우</span></p></td> </tr> </tbody> </table><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퇴직금에 대해서 사장님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한 직원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어도 나중에 퇴사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매월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으므로 평소에 조금씩 적립해 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나눠서 금융기관에 매월 적립을 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2가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이 있습니다.확정 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고 회사는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에 반해 확정 기여형(DC)은 사용자</span><span style="font-size: 11pt;">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에 대해서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에서는 확정 기여형(DC)이 편리한 편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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