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재㉒]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2022.03.29 11:05 입력

<div itemprop="articleBody"><table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세금연재&#12882;]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src="http://scnews.co.kr/PEG/16485187633230.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출처: Pixbay</div></td></tr></tbody></table><div align="" style=""><p> </p><p> </p></div><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4.6667px;">Q. 부가가치세신고할 때가 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파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해도 되는지요?</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A. 세금계산서가 남아서 판다고 하는 업체들이 간혹 주변 에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을 댔다가는 나 중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짜 세금계산서는 구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1" style="border-width:2px 1px 1px 2px; border-style:solid;border-color:#95e1e7;"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1px 2px 2px 1px; border-style:solid;border-color:#95e1e7; background-color:#ffffff" width="625"><p> <span style="font-size: 14.6667px;">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알선책인 장 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연 씨는 4년 간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3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자영업자에게 발급해 주었다. 매입 비용을 부풀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했던 자영업자들은 이들로부터 지정 받은 계좌로 공급가액의 4~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중에는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된 갈빗집, 중식당 등 매출이 큰 사 업자들도 있었다.​</span></p></td> </tr> </tbody> </table><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p align="left"> </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금도 비용이기 때문에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거래하던 업체 사장님이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남아서 어디에 줄 수 있다네. 혹시 생각 있어?”라고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거긴 현금매출이 많아서 매입 자료가 남는다네. 받아도 문제없을 거야. 수수료로 7% 정도 주면 어차피 이익이잖아. 부가세 10%안 내도 되고 소득세도 줄어들고…….”이러면 이익을 볼 것 같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span style="font-size: 14.6667px;">과거에는 빈번하게 거래되던 가짜 세금계산서가 횡행했지만, 요즘은 세금계산서도 전자 문서로 되었고 예전처럼 현금매출을 누락하면서 남는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도 줄었습니다.실제 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다면 분명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닐 겁니다. 불법적인 거래는 세무당국에 걸렸을 경우 불이익이 클 뿐 아니라 검찰 조사로 구속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위험]</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국세청은 금액 기준이 바뀌기는 하지만 보통 가공세금계산서가 3억~5억 원이 넘으면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업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질 경우 매입금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40%로 부과됩니다.</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몇 년 지나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을 당할 경우 비용 처리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가짜 세금계산서는 아예 처음부터 안 받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6667px;">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야 지속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창업 관련 세액공제나 고용지원금 등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세금도 줄이고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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