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2024.04.08 23:40 입력

<div itemprop="articleBody"><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중기부, 스타트업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src="http://scnews.co.kr/PEG/1712546586877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p></div><p> </p><p>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p><p> </p><p>스타트업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한 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를 대상으로 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p><p> </p><p>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p> </p><p>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p> </p><p>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p><p> </p><p> </p></div>

• 서울도시농업박람회 24일 여의도 공원서 개최
•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 이화여대, 제5회 스타트업 포럼 개최
• 농협, 애그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NHarvest X’ 참가팀 모집
• 현대건설, 기술엑스포 참여 업체·기관 모집
• KB국민카드, 퓨처나인 8기 참여기업 선발
• K-콘텐츠 이끌 충북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박차
• 삼성물산, 우수 혁신 기술 ·아이디어 스타트업 발굴
• 경기도, 바이오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랩’ 제공
• 경콘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