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년간 육아휴직 가능…내년 하반기 시행

임산부, 1년간 육아휴직 가능…내년 하반기 시행: 2시간 근로시간 단축, 2020년부터 임신 전체기간으로 확대 적용; 2017.12.28 11:50 입력

<div itemprop="articleBody"><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임산부, 1년간 육아휴직 가능…내년 하반기 시행" width="600" align="absmiddle" src="http://scnews.co.kr/PEG/15144290361810.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픽사베이 제공</div></td></tr></tbody></table>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고용부)가 12월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o:p></o:p>고용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충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가졌다.   <o:p></o:p>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산휴가 외 임산부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o:p></o:p>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o:p></o:p>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o:p></o:p>2시간 단축 근무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임신 12주(3개월) 이전과 36주(9개월) 이후에만 단축 근무가 허용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o:p></o:p>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충한다.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최대 16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div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임산부, 1년간 육아휴직 가능…내년 하반기 시행" width="600" align="absmiddle" src="http://scnews.co.kr/PEG/15144290500592.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픽사베이 제공</div></td></tr></tbody></table> 고용부는 남성이 육아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div>   <o:p></o:p>배우자의 출산으로 남성근로자가 회사에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 최대 10일(유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재는 3일이 최대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o:p></o:p>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차 육아휴직자는 대개 남성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부담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o:p></o:p>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도 정부가 관여할 계획이다. 내년에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o:p></o:p>여성 300인 이상 또는 남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그 만큼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에 나선다.   <o:p></o:p>정부는 이번 방안이 이행될 수 있게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설 계획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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